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외 : 신청자별 구비 서류 충족)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기록 열람 등의 요건)

환자
(14세 미만)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단독 발급 가능

환자 본인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

친족

환자의 부모,
환자의 (외)조부모,
환자의 법정 대리인

1) 신청자 본인 신분증
2) 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 확인 가능 서류

※ 법정 대리인의 경우 법정 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리인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이 지정한
대리인 (삼촌, 이모, 고모,
보험회사직원, 지인 등)

1) 신청자 본인 신분증
2)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 신분증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 확인 서류(법정 대리인 확인 서류)
4) 부모 또는 법적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5) 부모 또는 법적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친족 또는
친족 등의 법정 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 신청 가능
 
가. 사망환자
나. 자필서명불가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다. 행방불명자
라. 의사무능력자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직계비속 (자, 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1) 신청자(친족)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 확인 가능 서류
3)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진단서(소견서)
-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등의 서류
- 법원의 금치산 선고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소견서)

※ 대리인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는 하단 2가지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1)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2)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